청년대책 발표에 따른 ｢청년내일채움공제｣ 지침 개정

- ’18.3.30(금), 청년취업지원과 -

◈ 청년일자리대책 발표(‘18.3.15.)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(이하 ‘청년공제’) 가입 전 청년들의 충분한 직장 탐색기간을 부여하고,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취업자 위주로 가입범위를 개편하는 등 시행지침 개정

1	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및 재가입 기회 부여

□  (현 행) ▴청년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가입이 가능하고, ▴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취소가 가능하며, ▴가입 후 퇴사 시 재가입 전면 금지

	<현장의 목소리>
□ 청년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①기업·청년 워크넷 참여신청, ②기업·운영기관 협약체결, ③기업·청년의 온라인 청약신청 등이 30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의 경우 장기근속을 할 사업장인지 탐색시간 부족 □ 청년공제 가입을 결정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3개월만에 퇴사하였는데 취소가 되지 않아 너무나 아쉬었음 → 일정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 요청 □ 공제 가입 후 회사의 사정(폐업)으로 퇴사하였으나 재가입 기회전무 →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(폐업, 도산 등)으로 퇴사한 경우 재가입 부여 요청 □ 중견기업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, 동 기간동안 회사와 적합한 인재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, 가입기간이 짧아 기한 연장 요청

□ (검 토) 청년공제 가입기한과 계약 취소기한을 연장하고, 일정요건에 한하여 청년공제 재가입 허용 방안 마련 필요

①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에 관하여,

-  ▴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청년공제 가입이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입사와 동시에 공제 가입을 결정해야 하는 점, ▴정규직 채용 후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도 30영업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등 청년들과 기업이 서로를 탐색할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,

⇨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방안 마련 필요

② 청년공제 계약 취소기한 연장에 관하여,

- ▴공제에 가입한 회사가 청년의 적성과 맞지 않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한 점, ▴1개월 도과 후 취소 시는 해지로 처리되어 공제 가입 기회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,

⇨ 청년공제 가입 후 취소기한 연장 방안 마련 필요

③ 청년공제 가입 후 퇴사 시 재가입 허용에 관하여,

- ▴공제에 가입한 후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폐업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지로 처리되는 점, ▴해지 이후 공제 가입 기회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,

⇨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사 시 재가입 허용 방안 마련 필요 (단, 기 지급받은 해지환급금 처리 규정 마련 필요)

□ (개 정)

①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

- (현행)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→ (개정)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

* 현행 영업일에서 ‘월력’ 으로 변경 (예, ‘18.3.30. 정규직 채용 시 → ’18.6.29까지 중진공 청약까지 완료)

** 다만,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가능함을 유의하여,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“3개월 하루 전”까지는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완료 하여야 함

② 청년공제 계약 취소기한 연장

- (현행) 공제계약 성립일(정규직 취업일)로부터 1개월 이내 → (개정)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

* 취소된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, 재가입 시 ‘장기 고보가입자’와 동일한 자격으로 공제 자격여부 판단

** 취소 시 청년은 자기부담금만 수령하고, 기업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회수(고용센터)

③ 청년공제 가입 후 퇴사 시 재가입 허용

- (현행)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재가입 금지 → (개정) 사업주 귀책사유(휴·폐업, 도산, 권고사직)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

* 단,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시 가능, 재가입 시에는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(미납 시 가입 불가)

** 퇴사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, 재가입 시 ‘장기 고보가입자’와 동일한 자격으로 공제 자격여부 판단 (운영기관은 자격여부 판단 시 반드시 정부지원금 완납 여부를 고용센터를 통해서 확인)

2	이직자 청년공제 가입 제한에 따른 청년의 가입 범위 개편

□  (현 행) ‘18년부터 공제가입을 위한 참여경로가 폐지되고,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 시 전 사업장에서 경력 구분 없이 공제가입 가능

□  (문제점) 재직자들이 공제가입을 위해 기존 직장을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주의 불만 접수 및 청년공제의 장기근속 유도 취지에 배치

□ (개 정) ‘장기 고보가입자’가 공제가입을 위해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취업자 위주로 가입범위를 개편하고, 구체적인 가입 범위 등에 대한 방안 마련

① 신규취업자 위주의 청년의 공제가입 범위 개편

- (아르바이트, 현장실습 경험 청년 다수) 청년들은 학교 재학 중과 졸업 후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비정규직 경험이 70%에 육박하여, 신규취업자를 생애최초 고용보험 취득자만으로 보기에는 한계

*  형태별 취업경험 : 비정규직(단시간근로 포함) 70.9% > 일용직 20.0% > 정규직 7.0% > 기타 2.1 (서울시 거주 만18~29세 713명, 면접조사, 서울연구원, 2016)

- 이에, ‘신규취업자’를 생애최초 고용보험 취득자 뿐 아니라,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총 12개월 이하인 자도 신규취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

- 다만, 학교 재학 중의 용돈 등을 벌기 위한 고보 가입이력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보 가입인력 총 12개월 이하인 자로 한정

(단, ▴고보상 일용근로 내역, ▴‘18.4.1 이전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, ▴공제 가입 후 3개월 내 취소시 근무기간, ▴공제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<휴·폐업, 도산, 권고사직>으로 퇴사·해지 시 근무기간은 고보이력에서 제외)

⇨ 따라서, 신규취업자는 ‘고용보험 최초 취득자’와, ‘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’로 규정하고, 신규취업자 위주로 청년공제가입 대상 개편

* 결국,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(이하 ‘장기 고보가입자’)는 ‘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에 가입하기 전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임

②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(이하 ‘장기 고보가입자’) 이직 시 청년공제 가입 불허

-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(이하 ‘장기 고보가입자’) 중 4.1. 퇴사자부터 공제가입을 불허하나, 노동시장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종 피보험 상실일(상용일* 기준)이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가입 허용

* 상용일이란 피보험 가입이력 모두를 말하며,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기간과 계약직 기간 모두 해당

** 단, 장기 고보가입자 중(4.1.이후 퇴사자)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·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실직기간 미적용하나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직기간이 적용된다.

⇨ ㉠ 장기 고보가입자 중 3.31.까지 퇴사자는 공제 가입일(취업일) 전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

㉡ 장기 고보가입자 중 4.1. 이후 퇴사자는 공제 가입일(취업일) 전 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을 가진 경우 가입 가능

㉢ 신규취업자는 공제가입일(취업일) 전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입

3	행정사항

< 개정 지침 적용: ‘18.4.1. 시행 >

□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및 재가입 기회 부여

① 가입기한 연장,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취소 : ‘18.3.15.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

③ 가입 후 퇴사 이후 재가입: ‘18.4.1.이후 사업주 귀책사유(휴·폐업, 도산, 권고사직)로 퇴사자부터 적용

□ 청년의 공제 가입 범위 : 장기 고보가입자 중 ‘18.4.1.이후 퇴직자부터 적용

< 고용센터 >

○ 각 고용센터는 위 개편사항을 즉시 업무에 반영 및 운영기관에 안내 조치하고, 동 내용은 향후 청년공제 지침 개정시 반영토록 할 예정

- 특히, 운영기관 담당자가 지침을 이해하도록 교육에 만전

< 한고원· 중진공 >

○ 한고원과 중진공은 개편사항을 숙지하고 전산에 반영

- 특히, 청년공제 가입 및 취소 기한 연장과 사업주 귀책사유로 퇴사시 정부지원금 반환 방법, 청년의 가입이력이 전산에 구현되도록 조치

- 공제 계약 취소자와 사업주 귀책사유로 퇴사한 청년의 이력이 운영기관 화면에서도 보여지도록 개인내역 관리시스템 구축 (4월중, 중진공 및 한고원)

<참고: 청년의 공제가입 범위 정리>

	[ 공통사항 ]
□ 청년공제 가입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함 □ 청년공제 가입은 ①신규취업자(고용보험 최초취득자와 ‘단기 고보가입자’를 말함)와 ②신규 취업자가 아닌 자(이하 ‘장기 고보가입자’)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할 수 있다. - ‘단기 고보가입자’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 가입일 전 고보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말하며, ‘장기 고보가입자’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에 가입일(취업일)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를 말함. - 신규취업자는 공제가입 전 실직기간에 관계 없이 공제 가입 가능 함. - 장기 고보가입자 중 ‘18.3.31.까지 퇴사자는 공제 가입 전 실직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, - 장기 고보가입자 중 18.4.1.이후 퇴사자는 공제가입 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을 가진 경우만가입 가능 (다만, 공제 가입 직전 폐업·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실직기간 미적용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관련사업주*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직기간이 적용된다. -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피보험 가입이력의 계약직과 비계약직 기간 모두를 포함하나 아래의 기간은 고보 가입이력은 각각 제외한다. (▴고보상 일용근로 내역, ▴‘18.4.1 이전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, ▴공제 가입 후 3개월 내 취소시 근무기간, ▴공제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<휴·폐업, 도산, 권고사직>으로 퇴사·해지 시 근무기간은 고보이력에서 제외) * 관련사업주란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) ·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 분할 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·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%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·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·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·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

	[ 공제 자격 예시 ]
□ 청년 A는 대학교 졸업 후 17.1.1-18.2.28.(13개월) 기간제근로자로 근무, 18.4.10 정규직 입사 시 ⇒ 가능 (18.4.10. 공제 가입 전 피보 13개월 장기 고보가입자로, 4.1.이전 퇴사자이므로 실직기간 무관) □ 청년 B는 고등학교 졸업 후 17.3.1-6.30.(3개월), 17.8.15-12.14(4개월), 18.2.1-2.28(1개월) 18.4.1 정규직 입사 시 ⇒ 가능 (18.4.1 공제 가입 전 8개월 근무자로 신규취업자에 해당) □ 청년 C는 전문대 졸업 후 17.4.1-12.31(9개월), 18.2.1-5.31(4개월), 18.6.1-7.31(2개월, 폐업으로 퇴사), 18.9.1. 정규직 입사 시 ⇒ 폐업된 사업장과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업장과 관련사업주가 아닌 경우 가능하나, 관련사업주라면 불가능 □ 청년 D는 전문대 졸업 후 17.4.1-12.31(9개월), 18.2.1-5.31(4개월), 18.7.1 정규직 입사 시 ⇒ 불가능 (18.4.1이후 퇴사자로 13개월 장기 고보가입자이므로 실직기간이 1개월에 해당) □ 청년 E는 고등학교 졸업 후 17.8.1-18.1.31.(6개월), 18.2.1-7.31(6개월), 18.8.1. 정규직 입사 시 ⇒ 가능 (18.8.1. 공제 가입 전 12개월 이하자로 신규취업자에 해당) □ 청년 F는 대학교 졸업 후 18.5.1. 정규직으로 입사 시 ⇒ 가능 (생애최초 취득자로 가능) □ 청년 G는 고등학교 졸업 후 16.1.1-10.31(10개월), 17.12.1 “가”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8.6.1. 동일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⇒ 가능 (18.4.1이전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므로 6개월 비정규직 기간 산입하지 않음) □ 청년 H는 대학교 졸업 이후 17.3.1-12.31(10개월), 18.5.1. “가”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8.12.1 동일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⇒ 불가능(18.4.1이후 비정규직으로 입사, 정규직 전환 시 피보기간이 15개월로 초과자임)